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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필독] 가품 집중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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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프라이스골프
등록일 : 2019-03-29 16:33:25 조회 :707 추천 :17
안녕하세요, 프라이스골프입니다.
 

최근 가품 판매와 관련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품 판매로 간주되는 경우 및 사례>

 

(1) 이미테이션 제품(모조품)

이미테이션 제품(모조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통할 수 없으며,

유통시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ex) 브랜드와 무관한 곳에서 정품과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된 골프클럽

- (ex) 제조사에서는 제작, 유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사의 로고를 부착한 채 유통되는 헤드커버

 

(2) 상표권 침해 제품

해당 상표에 대한 적법한 유통권을 획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이미테이션 제품과 동일하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비공식적인 채널로 상품을 입수해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3)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

중고품은 그 특성상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로로 제품을 입수한 경우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았을때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위에 등록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의 판매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스골프에 상품을 등록할 경우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G마켓 등 제휴 오픈마켓들에 자동으로 연동되며

제휴 오픈마켓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단순 판매불가 처리가 되는것을 넘어서

제휴 오픈마켓과 프라이스골프 연동서비스의 존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라이스골프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상 유통 입증이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정 영구정지 등 강력한 제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판매자분들께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상품의 판매를 엄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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