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라이스골프 판매자센터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 산업과 전자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개인) 판매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 결제 대행,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프라이스골프, 골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체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세원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비사업자) 판매자가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이상 매출 발생 시=사업소득 간주)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 활동을 지속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공급가액의 1%)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미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에 입점하여 지속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비사업자 판매자의 경우 프라이스골프는 비사업자 회원은 중고품만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등록단에서 중고용품으로 설정하고 상품명 등에 신상품, 전시 미사용품 등 문구를 기입하여 신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 같은 판매 활동을 지속하는 개인(비사업자) 판매자는 6월부터 상품 등록이 제한되며 정산 중지 및 기등록 상품 클로징(closing) 조치될 수 있습니다다. 

5월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개인 판매자 회원은 프라이스골프 판매자 센터 이메일(webmaster@pricegolf.co.k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개인 판매자 회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 요청드립니다. 

프라이스골프는 판매자 회원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이스골프 판매자센터 드림.